♠부동산 등기의 이해 <1편> ♠ 등기부 등본 / 가압류-저당권-지목 / 부동산 등기법 / 지상권-질권

 

♠부동산 등기의 이해 <1편>♠ 등기부 등본 / 가압류-저당권-지목 / 부동산 등기법 / 지상권-지역권-질권

 

 

부동산 등기의 이해

 

 

부동산 등기란 등기란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등기에 등록-등기의 대상은 당연히도 부동산이다. 이런 등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즉 부동산에 나의 이름을 적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해당 부동산이 나의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에 대한 대상자임을 알리는 해우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의 등기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은 기마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기재하게 되는 데 이에 기재된 부동산은 부동산의 변화와 주인의 변경 등의 각종 정보가 기재되게 된다. 주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지번
• 지목
• 구조

 

• 면적
• 소유권
• 저당권 

 

• 전세권
• 가압류
• 기타

 

 

 

 

 

[참고]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 중 일환이다.

 

• 채권자 : 금전을 받은 권리를 가진 자
• 채무자 : 금전의 상환할 의무를 가진 자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하게 된다. 즉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게 되는 데 가압류가 설정된 채무자의 자산은 채무자의 임의로 처분이 불가하다.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선 채무자와의 약정-계약-약속 등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대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저당권이란

 

저당권 또한 가압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채권자들의 변제 우선 순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채무자의 채무가 다수의 사람에게 있는 경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여러 채권자들 중 우선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된다.

 

 

 

 

지목이란

 

토지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즉 토지는 구가의 정책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는 데 이런 토지 사용의 목적을 지목이라고 하면 이를 구분해 등록한 것이 지적공부라고 한다.

 

참고로 지목의 종류는 총 28종이 있다.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란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각종 규정과 사안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국내 부동산 등기법은 1960년 최초 재정되어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26차례의 부분 개정을 진행해 오며 현재에 이르렀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 지역권
•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 질권

 

• 임차권
  • 설정
  • 보전
  • 이전
  • 변경
  • 처분 제한
  • 소멸

 

 

 

[참고]

지역권이란  

자신 소유의 토지의 편익 향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활용-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의 가게로 진입하기 위한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탕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토지에 나의 건물-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질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받는 물권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서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2편 내용>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 발급 받는 곳 /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등기규칙 / 특별조치법 /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등기사항  / 정부 증명서 발급 / 등기비용 계산 /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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