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전입신고◆전입신고란 / 하는 이유 / 늦게하면-안하면- 과태료-불이익 / 하는 방법-하는 곳 / 인터넷 신청 / 허위 전입신고

전입신고 1편

 

1편◆전입신고◆전입신고란 / 하는 이유 / 늦게 하면-안 하면- 과태료-불이익 / 하는 방법-하는 곳 / 인터넷 신청 / 허위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사무로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관할 관청-기관에 자신의 이전해 옴을 알리는 신고이다.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전입-이전-이주에 따라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는 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주택의 거래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하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임대차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중 약자로 분류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 데 임차인이 계약한 잔금을 납부를 완료한 날 전입신고를 진행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 과태료 / 늦게하면

전입신고하는 이유

 

• 과태료
• 권리 주장 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선 신고는 필수적 의무사항임에 이에 대한 과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물론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이주-이전을 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갖게 될 수 있는 불이익 중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거주지 계약의 이중매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명히 계약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금전을 보전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만일의 경우 이사 온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각종 문제와 관련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과 관은 금전과 각종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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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 / 방법

 

기간

주택의 매매-전세-월세를 체결한 이후 이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이사 완료 후 2주(14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전입 신고하는 곳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 주민센터
• 동사무소

 

 

 

 

 

1) 인터넷 신청 / 전입신고

시대가 변한 만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 아여 이를 진행하면 되는 데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 완료 후 3시간 이내에 대부분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공휴일, 주말에 진행한 신고의 경우 평일을 기준으로 처리가 완료되게 되면 신고 완료 서비스 신청을 통해 모바일을 통해 신고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민센터 / 동사무소

온라인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거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준비물 / 준비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도장 (인감)

 

• 대리 신청 시
  • 세대원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이외 필요 서류의 경우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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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과태료

이사 완료일로 14일 - 2주 이내 신고를 완료하 여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과태료는 5만 원이다.

 

 

 

허위 전입신고 과태료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약자격 최대 10년 제한 또는
• 청약 당첨 내역 취소 가능

 

전입신고를 허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주택 공급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허위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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